"세계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경기 하강의 위험이 엄연하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안정 성장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며 세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1차 산품, 특히 원유와 식량 가격 상승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 모인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8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세계경제 ▦환경ㆍ기후변동 ▦식량문제 ▦국제정치ㆍ지역정세를 논의하고 결과를 정상선언과 특별성명으로 발표했다.
정상들은 이날 '세계경제' 선언을 통해 원유ㆍ식량 가격 급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선언은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산유량 증가 ▦상품선물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꼽아 소비 증가와 투기자금 유입이 원유가 폭등의 원인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당면한 석유 위기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정제능력을 증강하고 중기로는 석유 채굴과 정제ㆍ유통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유국에게는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상품선물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식량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성명을 채택해 '수출 규제를 철폐'하고 '국제적인 가상 비축 체제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비식용 작물을 이용한 제2세대 바이오연료 개발ㆍ상업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핵 폐기와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핵심의제 중 하나인 온난화 가스 배출량 감축 합의도 이끌어냈다. '환경ㆍ기후변동' 선언에서는 '2050년까지 세계 전체 배출을 적어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참가국과 공유하고 이를 검토해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중기 목표로 '국가별 총량 목표 실현'에도 합의했다.
또 교토(京都)의정서 이후인 2013년부터의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2009년말까지의 국제 합의에 따라 주요 경제국이 의미 있는 완화 행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에도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등 5개 신흥공업국은 이날 따로 정상회담을 열어 '선진국은 2050년까지 80~95%, 중기목표로 2020년까지 25~40% 감축'을 요구하는 '정치선언'을 채택했다. 나아가 배출량 감축에는 '책임과 능력이 다른 법'이라며 '경제성장 지속'을 표방해 9일 G8과 함께 하는 16개 주요배출국회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상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원유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투기자금 규제를 적극 검토하려던 독일 등 유럽의 목소리는 실제 선언에 비중 있게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이 상품선물시장 규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산유량 증대는 중동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만 되풀이하는 형편이다.
온난화가스 감축도 중국, 인도의 참여를 고집하는 미국과 선진국이 앞장 서주길 바라는 신흥공업국의 의견 차이로 만족할만한 성과에 다가섰다고 보기 어렵다. 중기 감축 목표로 국가별 수치를 제시하자면서 구체적인 숫자도, 기준 연도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G8 정상에게 "매번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지원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 보라"고 지적한다. G8은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25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집행 액수는 30억 달러 안팎에 불과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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