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늉뿐인 개각’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단순화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지우는 대리경질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대통령 신화’가 허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강 장관을 향한 일차적인 공세 포인트는 고환율 정책이다. 7%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인위적으로 환율상승을 부추겨 수출을 늘리려 했지만, 결국은 국제시장의 고유가 흐름과 맞물려 지난 3개월간 원유 수입에서만 2조원이 넘는 추가부담이 발생했고 물가도 일본 대만보다 3배나 높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환율방어에 나선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례적으로 외환보유고 동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달러 매도 개입이 지속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무디스)는 비판을 받는 등 파문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드러난 경제팀 내부의 혼선도 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강 장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갈등을 일으켰고, 특히 정부 출범 후에는 여야가 공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와중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화정책에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의 중심에도 강 장관이 있다. 인수위 시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발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취임 이후에도 줄곧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한국은행이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우증권 등의 민영화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메가뱅크론’을 먼저 제기해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산은 민영화 로드맵에 혼선을 부추겨 국가신뢰도에까지 타격을 준 당사자도 강 장관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물론 이 같은 비판의 근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짙게 깔려 있다. 성장 일변도의 대기업 중심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까지 낮아진 데 대해서도 “고성장에 집착하던 강만수 경제팀이 뒤늦게 부산을 떤다”고 차갑게 반응했다.
강 장관이 IMF 환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다는 사실도 민주당의 불신 이유 중 하나다. “10년 전 위기를 초래했던 책임자가 과거 정책에 매몰되면서 또 다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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