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해 월평균소득 167만원이 안되는 저소득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지원한다. 해외동포 대학생들이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각 부처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일종의 쿠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예산 40억원을 요구했다. 월 평균소득 167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 3,0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순수하게 임대료로 정부가 지원할 금액만 32억원으로, 가구당 107만원꼴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들은 내년에 실시할 이색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해외동포 대학생을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교실 교사로 초청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외동포 자녀 및 한국관련 외국인 대학생 700명을 영어봉사 장학생으로 선발ㆍ초청할 예정인데, 1인당 장학금 2,100만원이 지급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확인ㆍ감독하는 위치추적 시스템도 24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성폭력 사범의 부담감을 높여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 1,0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276조2,000원으로 올해(257조2,000억원)보다 19조원 늘었다. 예산이 196조1,000억원으로 7.4% 늘고, 기금은 80조1,000억원으로 7.5% 증가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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