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의 최종 완료시기가 예산 조달 문제로 인해 2020년에서 5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법안 입안 당시 예상했던 예산을 매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시기를 5년 정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군단 10개를 4개로, 사단 47개를 23개로 줄이는 등의 내용의 '국방개혁 2020'의 이름도 '국방개혁 2025'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2005년 국방개혁안을 확정하면서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7.1%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으로 각각 상정해 개혁을 완료하는 데 총 62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 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예상했던 국방 예산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중간 점검시기를 맞아 10월 말을 목표로 기본계획 조정안을 작성 중에 있다"며 "국가재정 운용계획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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