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풍을 타는 듯 하던 북핵 해결 구도에 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6자회담 재개 일정이 계속해서 순연되는 와중에 북한은 4일 “10ㆍ3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6자회담에 들어가기 전 북한의 기선제압용 엄포 성격이 짙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하다 북핵 해결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6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선언, 하루 뒤 북한 영변 5MW급 원자로 냉각탑 폭파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다. 그러나 차일피일 회담이 미뤄지더니 2일 중국이 “6자회담을 10일에 재개하자”는 회람을 돌렸음에도 몇몇 나라가 호응하지 않으면서 먹구름이 꼈다. 급기야 북한이 이날 경고 메시지를 담은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이날 담화에 나타난 북한의 요구는 간명하다. 지난해 6자회담 성과물인 10ㆍ3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되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참가국들이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후 불능화와 경제 지원 간 불일치가 나타났다. 실제로 북한 핵시설은 80% 가까이 불능화했지만 대북 에너지 제공은 중유로 환산하면 총 95만톤 중 39만톤, 약 40%만 이뤄졌다. 북한이 “우리는 할 만큼 했지만 일본이나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물론 북한도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6자회담 불참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담화는 6자회담 개최 시기에 큰 영향을 줄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담화가 차기 6자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엄포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일본인 납치 문제를 들어 의무인 에너지 제공을 거부하고,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6자회담 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가 의장국인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북한의 불만을 다독이고 곧바로 6자회담을 열어 3단계 핵폐기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다만 사전 실무회의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6자 본회담마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점이 위험 부담이다.
여기엔 역풍 가능성도 우려된다. 임기 막바지인 조지 W 부시 미 공화당 행정부가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다. 8월까지는 핵 폐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입지가 서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불만을 업고 미국 내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현재와 같은 협상 국면은 의외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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