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안전과 번영을 추구한다. 이를 망각한 국가는 온전한 국가가 아니다. 국민은 안정과 만족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안정과 만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엔진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결정적 이유도 과거의 정권에서 국가의 엔진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본다.
주목되는 중ㆍ일의 3차원협력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엔진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정치, 외교, 안보, 통상, 자원,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자원분야에 대해 생각해 본다.
6월에 발표된 중ㆍ일 간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뉴스는 한국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까.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필자는 중ㆍ일 간의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외교협력, 자원 공동개발이라는 자원협력, 동북아 지역협력이라는 중ㆍ일협력 등 3차원의 협력방식이 전략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이해한다.
외교협력의 틀은 2006년 10월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전략적 호혜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4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경험 및 기술 이전을 합의했다.
그 기저 위에 자원협력이 가능했다고 본다. 자원협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유대강화가 이루어지면 포괄적이면서도 동북아지역을 아우르는 외교협력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이 이른바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외교협력 강화이다. 중ㆍ일 간에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급등 및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는 한국에 어떻게 자원외교를 펼쳐야 하는가의 문제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던진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법은 단순하다.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고 절약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원 확보에는 독점적 확보와 협력적 확보가 있지만 한국은 협력적 확보가 유리할 것이다. 에너지의 효율화 및 절약에는 과학기술 개발 및 국민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긴 시간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막대한 자본과 긴 시간을 투자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력을 발휘해 단기간에 효율화를 높일 것인가.
국민의식 전환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석유는 99%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석유위기는 곧 생활위기를 불러온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해상 수송로를 확보(에너지 안전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호위함이 필요하다. 그러니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에너지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확보가 아닌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다. 이런 점을 주지시킨 결과 일본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높였고 절약정신이 확산됐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언제부터인가 절약이 미덕인 시대는 지난 것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타깝다.
에너지 효율화ㆍ절약에 역점을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사례를 들어 보자.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80%는 저급품이다. 어디서나 고철은 녹슬고 있다. 고철에 특수용재를 넣어 고급강재를 생산하고 저급품 철광석으로 고급강재를 만드는 기술, 유럽과 달리 풍력이 일정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축전지의 병설과 풍향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는 풍력기술, 이미 골프장 카트에서는 2010년 상품화 단계로 들어선 메탄가스로 달리는 자동차 개발, 세계적 철강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차세대 고속로 개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반으로 줄인 석탄화력 발전시설, 태양열을 이용한 가전제품 생산기술 등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유인책을 국가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은 중ㆍ일 간의 협력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한국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박홍영 충북대 정외과 교수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