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3일 최근 경기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의 교체를 주장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난 데는 강 장관 주도의 고환율 정책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2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실질적으로는 성장 우선기조에서 변화하지 않았다는 불신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ㆍ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팀이 고환율 정책을 주도해 고환율이 고물가를 낳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켰다”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든 강만수 경제팀의 책임 문제가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747’(연평균 7% 성장ㆍ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ㆍ10년 후 세계 7대 경제강국)을 거론, “747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 것”이라며 “강만수 경제팀은 IMF 사태를 몰고 온 직접 책임자로 두 번씩 실패를 가져온 경제팀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무엇을 잘못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고 고유가만 탓하고 있다”며 “알맹이가 없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열식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야권의 화살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강만수 경제팀에 맞춰졌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물가폭등을 촉발해 서민생활을 어렵게 한 장본인들이 그 흔한 ‘반성한다’는 립서비스조차 없을 정도로 후안무치하다”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하려면 강만수 경제팀이 스스로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주택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데 이는 계획이라 할 것도 없는 기본사항”이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괴담’ 대신 경제정책 기조부터 180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도 “무능하고 탈 많았던 경제팀을 경질하는 게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가세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김민영 인턴기자(서강대 신방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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