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치러지는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1일 등록함으로써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흔히 ‘교육 소(小)소통령’으로 불린다. 6조원이 넘는 예산 관장, 10만명이 넘는 교원 인사권 행사 등 웬만한 정부 부처 장관을 능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까닭에서다. 이 때문인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는 무려 9명이다.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곧 전국 시도교육청의 정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직선 교육감이 누가 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의 공통점은 ‘공교육 정상화’로 모아진다. 하지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각론’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이런 공약이 있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후보도 있다. 교육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초대 직선 교육감을 거머쥐는 인물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 공정택 예비후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교육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월성 교육’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학교 다양화’, ‘학교선택권 확대’, ‘학력평가 부활’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 등 후속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정부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 후보는 1일 발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선되더라도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주경복 예비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표면상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추대된 그는 이명박 정부와 공 예비후보의 교육 정책을 모두 ‘시장주의 교육’으로 규정했다.
주 후보가 내세운 ‘외고ㆍ자사고ㆍ자율형학교 폐지’, ‘일제고사ㆍ우열반 금지’ 등 주요 공약들은 공 후보가 추진해 온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 서울의 교육정책이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평준화에 근간을 둔 주 후보의 당선은 교육 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옛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성동 예비후보와 전직 교장 출신인 박장옥, 이규석, 이영만 예비후보 등도 강화된 교육감의 권한을 바탕으로 ‘교사 선택제’,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차별화한 공약을 통해 표심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 크게 거리를 두는 모습은 아니다.
반면 교사 출신으로 교육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인규 후보는 ‘반 이명박, 반 전교조’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념 투쟁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을 학생ㆍ학부모에게 돌려 주겠다”는게 그의 각오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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