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4.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취업자 증가 수도 연평균 3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성장을 추구해 온 '장밋빛 MB노믹스'의 공식 후퇴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수정 전망을 토대로 중소기업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간 임금 절반 지원,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에게는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2일 경제전망 수정과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가 당초(3월초) 전망보다 대폭 후퇴했다. ▦성장률 6% 내외 →4%대 후반(4.7% 내외) ▦소비자물가 3.3% 내외 → 4.5% 내외 ▦경상수지 70억달러 내외 적자 → 100억달러 내외 적자 ▦취업자 증가 수 35만명 내외 → 20만명 내외 등이다. 고유가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저성장ㆍ고물가의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가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경제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더구나 정부의 이번 전망도 향후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고유가 대책 등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청년 인턴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30세 미만) 인턴을 고용하면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6개월간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육료 바우처제를 도입하고, 하위 20% 저소득층에 주택임대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도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과잉 유동성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강 장관을 비롯한 경제 장관들은 "대외여건의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국내 불안요인이 겹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시위나 파업은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추락 등 무형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국민들이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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