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각급 학교 안팎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도록 일선 분회에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2일 "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반대' 및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적은 현수막을 학교 안팎에 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일 분회가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 9,000여곳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으며, 현수막 제작 비용은 각 분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 안팎에 현수막을 달고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협상 이행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그동안 합법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특정 교원단체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수막 부착을 반대하고 있어 현수막 부착 과정에서 학교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 A초등학교 교장은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고를 심어줄 수 있어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전교조에 현수막 부착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 현장이 정치 선전장이 될 우려가 있고, 교육 혼선 및 학습권 침해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현수막 부착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광우병 위험은 정치적 중립성 이전에 학생 건강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각 가정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통신문을 보내고 촛불집회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학교장이 가정통신문 발송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서신이나 편지를 보내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협상단,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단체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당한 장모(25ㆍ여)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준형 변호사 등 7명은 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저녁에도 시청앞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명 등 6,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미사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장맛비 속에서 미사와 집회를 가진 뒤 서울 도심에서 거리행진을 했다. 경찰은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을 구속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38) 공동상황실장의 경기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상준 기자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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