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교육감 선거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한 고교에서 질문을 던졌더니 아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 한다. “우리집엔 학생도 없는데 왜 투표를 해야 하나요?” 지난달 25일 충남 교육감 직선 때 선관위와 동사무소에 많은 항의(?)가 있었다. 도는 투표율을 높이느라 모든 초ㆍ중ㆍ고교를 임시 휴교하고, 시ㆍ군에 최고 2억원의 포상금도 걸었다. 단독 후보여서 그랬다지만 17.2%는 너무 낮았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국 16곳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기로 했다.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통합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의 학교운영위원회 간접선거는 병폐가 적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통합함으로써 투표율도 높일 수 있을 게다. 직선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역할과 맞물려 그 권한이 막강해졌다. 학부모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보다 훨씬 중요하다. 교장 임명권은 물론, 우열반과 0교시수업, 심야 보충수업, 방과후학교 등을 결정하고, 특목고 신설ㆍ폐지 권한까지 갖게 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라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이 선출됐다. 투표율은 15.3%였다. 울산 충북 경남 제주는 12ㆍ19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돼 투표율은 높았으나, 정당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기호 2번(이명박 후보) 후보들이 ‘횡재’를 했다는 후문이었다. 그만큼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올해 충남과 서울에 이어 12월 17일엔 대전시 선거가 있다. 선거비용을 감안해 통합선거일 기준 1년 이상 공백이 생길 경우에만 선거를 하고, 1년 미만일 경우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돼 있다. 내년 4월 8일로 선거가 예정된 경기도가 문제다.
■새로 선출될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1개월 25일. 새 교육감이 통합선거에 출마하려면 60일 전에 직무가 정지되므로 이 경우 잔여임기는 1년에서 닷새가 모자라게 된다. 예상되는 선거비용 500억원은 100개 학교의 화장실 현대화, 장애아동 엘리베이터 500개 설치, 빈곤아동 10만명 1년 급식비와 맞먹는다. 경기도 의회는 최근 내년 교육감 선거를 하지 말자는 개정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리의 중요성으로 보아 공석으로 둘 수 없고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에 공감이 가기에 이런 ‘정치적 해법’이 오히려 실용적으로 보인다.
정병진 논설위원 bj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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