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적 시각에서 고위직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인사 검증청문회는 인준청문회로 바꿔야 한다.” …
희망제작소와 한국인사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희망제작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혁신의 원칙과 대안적 시스템’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 인사 시스템 갖춰야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고위직 인사에 대한 대기업 CEO형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어렵다”며 “미국처럼 엄격하고 제도화된 인사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의 자기 검증 및 검증 참여 기회 확대 ▦인사 추천 및 검증 업무의 분권화 ▦인사검증의 제도화 등을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인사시스템으로 제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국회가 부정적 의견을 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현행 검증청문회를 인준청문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도입 초기에는 고위직을 희망하는 관료나 전문가가 자기 스스로 경력을 청렴하게 관리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새 정부에서는 비도덕적 인사가 대거 발탁되면서 순기능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 공직자 정치적 중립 보장 마땅
고위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낙하산 인사’를 지양해야 인사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성종규 변호사는 “공직자가 국민전체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며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공기업 이사장들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속속 물러나고 있지만,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1년 단위로 공공기관장 평가를 하는 것은 단기성과주의를 조장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법으로 정한 임기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기관 인사의 탈정치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확실한 임기제 보장 ▦선택적 임원공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 '고소영', '강부자' 논란
자유토론에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정부 고위직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과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 부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인사정책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주 의원은 “영남과 고려대 출신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 “인사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크게 확대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인사에 대한 비난이 불거지자 청와대 비서진 개편 때 재산 기준을 10억 이하로 맞추는 등 현 정부 인사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일방적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에 대해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히 연구기관장에 대한 사퇴 강요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역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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