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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 극복 이끌 새 '경제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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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 극복 이끌 새 '경제 리더십'을

입력
2008.07.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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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가 온통 빨간 불이다. 고유가는 3차 오일쇼크를 가져와 한국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물가는 급등하는 반면 성장 투자 소비 일자리는 동반 추락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물가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무역수지(상반기 기준)마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원로경제인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환란에 버금가는 국난(國難)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우울하기만 하다. 고유가에 발목이 잡혀 하반기 성장률은 3%대로 추락하고, 물가는 5%대로 치솟아 연간 물가억제 목표 상한선(3.5%)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예상했던 30억 달러의 3배인 90억 달러로 커지고, 신규 일자리도 정부가 최근 낮춰 잡은 30만명의 절반 수준인 19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이 엊그제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광공업 생산, 투자, 내수 판매는 부진한 반면, 재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오늘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달라진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 의문이다. 현 경제팀이 수출 증대만을 겨냥한 고환율 정책과 성장 우선주의로 물가폭등 등 잦은 경제실정을 초래한 점을 감안할 때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운용 기조의 전환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이 바뀌면 실패한 경제팀의 선장과 조타수도 교체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경제팀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부처 간 현안과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경제팀을 바꿔 핏발 선 서민들의 삶을 추스르고,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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