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세미나…황태연 교수 제안/ "슈퍼맨 대통령 없어 분권형 개헌이 대안"

“분권형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대통령중임제의 장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30일 국회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로 3차 개헌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방안’. 국내엔 이원집정부제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권형대통령제는 아직 개념이 낯설지만 10여명의 의원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먼저 황 교수는 용어부터 이원집정부제 대신 분권형대통령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의 이원(二元)이라는 말은 정부가 둘이 아니라 수반(국가수반과 행정수반)만 둘이고 정부는 하나인 분권형대통령제를 가리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분권형대통령제란 초당적 직무수행을 요하는 외정과 비상국정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에게, 다수의석에 기초한 당파적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평시내정은 ‘정부수반’인 총리에게 맡기는 제도다. 황 교수는 “분권형대통령제는 외교안보를 초당파적 대통령에게 전담시키는 점에서 분단국가로서 외교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부터 외교 문제까지 다 잘 하는 ‘슈퍼맨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4년중임ㆍ분권형대통령제’를 제안하며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내년 6~8월께부터는 범국민적 개헌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뒤 참석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프랑스의 좌우동거를 예로 들며 “분권형대통령이 되면 내정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우려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 때문에 난관을 초래한다는 우려는 편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분업관계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부딪힐 기회가 많지 않고 갈등이 심해지면 총선을 다시 치르면 된다”며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야 간 격돌이나 내각제의 상습적 정정불안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세계 강대국은 다 대통령제 아니냐.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미국도 내정의 90%는 주지사가 맡는 등 나름의 분권형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에서 여야 간의 적대적 격돌은 국정마비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12일 창립총회 당시 여야 의원 65명으로 출발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회원수는 30일 현재 118명으로 늘어났다고 연구회 측은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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