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정부가 요양 및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제한적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이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과 요양ㆍ치료 서비스가 실시된다. 기초적 일상생활마저 스스로 수행하기 힘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생각할 때,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 부담을 대신해 주는 이 제도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은 시설과 인력이다. 6월 말까지 전국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약 21만명인데, 현재 정부는 10만명 정도를 급여 대상으로 설정해 놓았다. 당연히 정부의 급여대상 심사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17만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지만 앞으로 연간 2만여명씩 증가할 것에도 대비해 시설 인프라의 확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시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일이다. 정부는 2월부터 요양보호사를 집중 양성, 이미 7만 명 정도가 자격증을 받았고 9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급여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들의 숫자보다 수준과 자질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행 초기의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은 물론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급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보험을 공공부조 혹은 품앗이 개념으로 설정, 부담액을 건보료의 4.05%(평균 월 2,700원)로 일괄 결정했다. 수혜 대상도 아니면서 돈을 낸다는 불만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당장의 수혜는 아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혜택은 자신과 주변에 되돌아올 것이 틀림없다. 품격 있는 사회를 위해 그만한 기여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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