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그간의 쟁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시기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선택만 남아 있는 듯하다. 물론 야권이 제기한 신공안정국 논란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없지는 않다.
29, 30일을 거치면서 임기 개시 후 한 달째 공전을 겪고 있는 18대 국회가 조만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일 간 진행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등원 협상에서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이견들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국회 정상화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 문제가 가닥을 잡았다. 야권의 개정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개정 범위와 관련해선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한나라당)와 ‘재협상에 준하는 범위’(야권)를 놓고 양측이 향후 원내에서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양당은 또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통상절차법 제정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고, 쇠고기대책특위와 고유가ㆍ고물가 민생대책특위, 방송 또는 공기업 민영화 특위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포괄적 합의가 나오기까지는 양당 원내대표단의 꾸준한 물밑협상이 있었다. 쇠고기 파동으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도, 민주당 내에서 장외투쟁론이 확산될 때도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수석원내대표 라인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항의하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농성을 벌일 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직접 농성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개원 시점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등원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조기등원론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여기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 강행 이후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깔려 있다. 1980년대식 공안통치의 초기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등원할 경우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란 부담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마냥 정부의 태도 변화만을 촉구하며 등원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부대끼며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등원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게 됐고, 이 과정에서 원내ㆍ외 병행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됐다.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한 만큼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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