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쇠고기 장관고시 발효 이후 여야는 브레이크 없이 마주 달리는 열차를 연상시키고 있다. 여권은 쇠고기 국면을 매듭짓겠다며 정면돌파에 나섰고 야권은 고시 무효화를 내걸고 대여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야의 난타전은 우선 촛불집회의 폭력성을 두고 벌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촛불집회 핵심세력은 골수 반미단체”라며 “순수하게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시작됐지만 이제 반미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촛불은 꺼져가는데 주도세력은 깃발만 나부끼는 반미시위, 반정부 투쟁으로 몰고 가고있다”며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이 무법천지 해방구”라고 규정했다.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경찰의 적극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나라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통합민주당은 경찰의 과잉진입을 문제 삼으며 본격적인 ‘전투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안민석 의원 폭행’에 대한 항의방문단을 구성, 한승수 총리를 만나 ▦평화적 촛불문화제 보장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및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상대로 기싸움을 하지 말라”며 “보수세력 앞세워 민민 갈등을 좌우 갈등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폭력을 유발해 폭력진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안민석 의원 폭행과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점이었다. 민주당은 공안정국의 대표사례로 질타했다.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가 PD수첩 탓이란 발상은 후안무치한 책임전가라는 주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본질이 광우병 안전인데 지엽적인 문제를 들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투입되는 검사만 6명에 달해 사상초유”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KBS사장 소환에 이은 전형적인 정치 표적수사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PD수첩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사건을 확대시킨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전부 다 광우병 걸리는 것처럼 만들어 민심을 자극, 중고생들까지 나오게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고시의 효력도 논란거리다. 야당은 추가협상에 따른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으니 다시 고시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국민에 유리한 내용 변경은 다시 고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이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고 자신하는 한편 쇠고기협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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