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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유가 비상, 아직도 우리는 태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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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유가 비상, 아직도 우리는 태평이다

입력
2008.06.3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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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오일쇼크가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 주 배럴 당 140달러를 돌파했다. 1980년 제2차 오일쇼크 당시 유가는 40달러였다. 요즘 물가 등으로 환산하면 150달러 가량 된다. 앞으로 10달러만 더 오르면 3차 오일쇼크의 재앙을 맞는 셈이다. 유가가 140달러를 넘으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대외 비중이 전체 경제의 70%가 넘는 한국경제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경상적자 4고와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 등 신4고(高) 3저(低)로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유가 폭등에 안이한 처방만 제시해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2단계 고유가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단계로 배럴 당 150달러를 돌파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차량부제 운행, 냉ㆍ난방 및 조명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 절감을 하기로 했다. 2단계로 170달러를 넘으면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운행과 유흥업소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 및 옥외조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원유 도입마저 차질을 빚는다면 유류세 인하, 지역난방 제한 공급,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 강도 높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은 선택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950억 달러로 수입액의 27%, 국내총생산(GDP)의 10%나 된다. 원유수입액과 1인 당 석유소비는 각각 세계 5위로, 에너지가 없는 나라치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펑펑 쓰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부터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기 전이라도 장ㆍ차관 등 고위 공직자부터 관용차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자력 발전소 확충 등의 중ㆍ장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은 에너지설비 효율화,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에 힘써야 한다. 가정도 불필요한 전원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냉방온도 지키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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