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바이유 현물가격 상승에 따른 2단계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유류 수급 여건이 악화할 경우 민간 부문도 에너지 사용이 강제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4가지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이번 주중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재기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해 비상대책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 절감을 시행하고 민간에는 에너지 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두바이유가 150달러까지 오르고 중동 정세의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조치를 추가,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 및 옥외조명 제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강제적 조치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한 유류세 조정도 검토된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치솟는 초고유가 상황에 수급까지 차질을 빚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석유배급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상승에 세금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지난 8일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에 따라 추가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류세나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오일쇼크나 걸프전 당시와 달리 현재 고유가 상황이 수급차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비상조치는 주로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췄으며,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유가 비상시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유사 등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유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또 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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