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가 속도감있게 진전되자 정부는 대북 스탠스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남북 경색을 그대로 두자니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만 배제될 것 같고, 북측에 서둘러 화해 제스처를 취하자니 ‘선(先) 요청 후(後) 검토’라는 대북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아서다. 더욱이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하한 점도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측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27알 “남북 화해모드를 위한 여건은 갖춰지고 있는데 북측이 옥수수 5만 톤에 대한 지원 의사에도 반응을 보이지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북측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 옥수수 직접지원이 안되면 국제사회단체를 통한 우회지원도 생각하고 있다. 북측도 겉으로는 외면하고 있지만 식량난이 심각해 우회 지원이면 굳이 거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식량지원 방침을 추가로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핵 문제 진전에 맞춰 대북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기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북측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런 제안은 지금이 타이밍이란 분석이 많다.
이어 분위기 조성도 고려되고 있다. 당국자간 대화 재개를 본격 제의하고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 속에서 남북 대표자들이 대화 재개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8ㆍ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에 깜짝 놀랄만한 제의를 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여기엔 경제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는 제안이 담길 수 있다.
관건은 북측 태도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반응을 걱정하지 말고 인도적 지원의사를 끊임없이 밝혀야 남북관계가 해빙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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