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이 CNN 등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됐다. 불능화 조치가 끝난 시설을 파괴한 것이긴 하지만 북측의 핵 폐기 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상징적 이벤트다. 그런데, 같은 날 통일부는 북한이 24일부터 오전 시간대에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및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리 밝은 표정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개월이 넘도록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조짐이 없으니 답답할 법도 하다. 정부는 옥수수 5만 톤 지원 제의 등 몇 차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토라진 북측은 ‘역도 집단’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처럼 바꿀 기색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앞뒤 안 재고 대북 강경자세를 취한 후유증이다.
중요한 전환기에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의 냉랭한 관계는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과는 달리 북핵 문제 진전 과정에서 방관자에 머물렀다고 지적을 받는 정부다. 핵 신고 검증과 3단계 핵 폐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북미관계 진전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논의까지 예상되는 때에 남한이 소외된다면 중대한 문제다.
남북관계의 회복 필요성은 북한에도 절실할 것이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다 해도 남한과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핵 폐기에 이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면 남한을 거쳐가지 않을 수 없다. 식량난 해결이나 긴급한 생필품 확보에도 남측의 도움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이쯤에서 서로 무익한 기 싸움과 자존심 대결을 접고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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