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 산업용 전기 및 가스 요금 10%가량 인상을 검토중이다. 전기료는 1982~2006년 24년동안 9% 올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신고유가 시대, 정부의 정책방향’이란 강연을 갖고 “전기와 가스 공급 요금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 손을 못대지만 하반기에 적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해 관련 요금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장관은 “기업하는 분들은 내년에 전기요금이 최소 10%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해 인상폭은 10% 정도로 예상된다.
표면상으로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지만 일정수준의 가정용 전기료 이상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체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용이 집중 인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유가 급등으로 발전 원가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는 수십년 동안 오르지 않아 너무 싸게 공급되면서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1분기 2,191억원의 영업 적자가 발생했으며 2분기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조정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등 용도별 전기료 인상 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은 없지만 올해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 발전 원가 인상요인의 50%를 정부 재정으로 흡수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물가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내년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 요금은 도시가스공급업체에 제공하는 공급가격, 즉 도매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지만 도매가가 오르면 소매가는 자동 연동돼 오를 수 밖에 없다.
이 장관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지원금을 5,282억원으로 확대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도입을 추진, 내년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등으로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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