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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제 부활만이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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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제 부활만이 해법인가

입력
2008.06.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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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 부활론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경제 원로들까지 부총리 부활 필요성을 주장한다. 부총리제가 폐지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현재 경제팀 위기의 원인을 구심점 부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심스러운 입장도 적지 않다. 장관이 부총리가 된다고 해서 조정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힘의 집중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 부총리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다.

사실 쇠고기 정국이 이처럼 악화한 데에는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임 부처 격인 재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팔장만 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책은행 민영화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한 부처간 충돌 역시 고스란히 재정부장관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 측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무언가 하고 싶어도 지금 상황에서 재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동급 부처간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과거 부총리 부처일 때와는 권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부총리제 부활론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안을 조율하고 위기 수습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재정부장관에게 경제 부총리 못지않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한 사석에서 사견을 전제로, “경제 부총리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남덕우 이사장)도 25일 시국 선언에서 “집중된 청와대 권한을 내각에 나눠주고, 경제 부총리 제도를 다시 도입하라”고 훈수를 뒀다.

하지만, 부총리제 부활이 해법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재정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다고 해서 저절로 강력한 조정력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무리다. 실제 김대중 정부 초기 3년간을 제외하고는 재정부는 항상 ‘부총리 부처’ 위상을 유지했지만, 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문제가 조정 기능의 부재에 있다면 청와대 경제수석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제 부활은 당장 조정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공룡 부처’ 논란을 다시 야기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재정부가 출범할 당시 덩치 확대는 물론 ‘돈 줄’(세입과 세출)까지 틀어쥐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질 거란 우려가 팽배했었다.

당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다면 과거 전권을 휘둘렀던 재정경제원의 폐해를 되풀이할 소지가 다분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부총리제 부활로 강만수 장관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준다면 조정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권력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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