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좌파정권이 득세했던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급속히 무너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아이러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으나, 사안마다 우로 또는 좌로 극도의 쏠림 현상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병약한 체질이 된 것이다. 좌파적 시각에서는 자본의 탐욕을 방치한 신자유주의의 결과라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겠지만, 그런 분석에 귀 기울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발전체제를 보장하는 실효적 처방이 긴요하다는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엊그제 내놓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국내 가구의 68%를 넘었던 중산층 비율이 2006년 58%대로 줄었다.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늘어놓고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4인 가족 291만원)을 기준으로 50~150% 범위에 있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그 비율을 측정해 보니 그렇더라는 것이다. 이 통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중산층에서 ‘밀려난’ 계층의 7할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10가구 중 2가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원인 분석도 흥미롭다. 환란으로 인해 실업자군이 양산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오히려 중산층 몰락을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창업이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에 몰리는 바람에 서로 제살 뜯어먹는 공급과잉 사태가 초래됐고 실업 저임금이 만성화했다는 얘기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96년 4.79에서 10년 만에 7.02로 급증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지원 등의 어설픈 복지정책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설계도 채 끝나기 전에 고유가 등의 치명적 대외변수가 엄습하고, 쇠고기 문제로 정책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다. ‘신 발전체제’ 운운하며 중산층 복원을 약속했지만 어디에도 청신호는 없다. 문제 해소의 열쇠는 세세한 정책보다 신뢰 받는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팀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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