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사장 선임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됐다. 현재의 사장 선임 방식은 형식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실상은 이상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다.
KBS사장은 11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외관상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장 선임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입김을 넣을 만한 여지는 넓다.
KBS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임한다. 방통위가 KBS사장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1명은 대통령이 속해 있거나 속했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방통위는 친정부 성향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이며 결국 KBS사장도 친정부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통위는 MBC사장을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도 지니고 있다.
정연주 사장 선임 당시 KBS이사 추천 권한을 지녔던 방송위의 인적구성 과정도 방통위와 유사했다. 이 때문에 역대 KBS사장과 마찬가지로 정 사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뒷말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도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KBS사장의 현 선임 방식에 대해 학계에선 비판적이다.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관임을 표방함에도 정권의 고무도장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복학부 교수는 "현재는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사로 임명된다"며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이사 선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장 선임권을 행사한다면 KBS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도적 개선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어느 정부도 현재의 공영방송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KBS이사와 사장 인선이 최적으로 이뤄지도록 시민단체와 야당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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