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자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연행된 동료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한국일보 24일자 8면 보도). 몸싸움 과정과 전후 상황이 녹화된 CCTV를 통해 확인하면 면담을 요구했다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고, 공권력은 무기력하게 무너진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사실을 전파하면서 공권력 자체를 ‘시민의 적’으로 몰아가는 일부 인터넷의 악의적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잉행동은 벌어질 수 있다. 그 명분이 공공성과 사회정의에 합당한 것이라면 일시적 도로 점유나 교통방해행위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폴리스 라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스스로 몸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도 일반적 상식이다.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하고 소화기를 직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아예 공권력을 깔아뭉개고 경찰력을 무장해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또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해 경험담이나 목격담 형태로 사실을 조작해 그릇된 공감을 구하려는 행태는 군중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에서 경계해야 할 범법행위다. ‘쇠파이프를 든 프락치’나 ‘목 졸려 사망한 여대생’과 같이 전혀 반대의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괴담과 소문은 인터넷에 널려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항복한 대상은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참여자의 분노와 요구였지 경찰버스를 끌어낸 시위대의 밧줄이나 경찰력에 대응한 주먹과 망치가 아니다. 어제 이 대통령도 불법 시위 엄격 대처를 지시했지만, 그런 언급과 관계없이 공권력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자유의지 만큼 중요한 요소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권력을 존중해야 스스로 보호 받고 모두 안전할 수 있다. 시민의 감시활동은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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