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정국을 정리하기 위한 여권의 발걸음이 부쩍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응 기조가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보다 강해지고 있다. 일부 촛불집회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대처를 강조하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추가협상 이후 나름대로 여론이 나쁘지 않게 흘러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여당의 강경 모드는 뚜렷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것에서 이는 명확해진다. 한나라당도 이미 지도부가 나서 최근의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대표는 "정권 퇴진 운동,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일부 시위꾼들의 촛불집회"라고 규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촛불집회가 프로들 중심으로 생활투쟁에서 반미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인식에 바탕 해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도 불법 폭력 시위자 엄벌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과격 시위는 이제 더 이상 순수 집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추가협상 내용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린 뒤에 하려다 금주 중 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권의 강경 대응은 여론 변화를 감지한 데서 출발한다. 추가협상 이후 촛불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이제 그만하고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후속 보완하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현재 여권의 태도는 강경 대응이 아니라 순리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야당의 공격에도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고쳐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것"(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코자 하는 의지와도 관련 있다. 촛불집회의 민심은 겸허히 수용하되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약화한 국정동력을 정상화하자는 셈이다. 한마디로 이제 제대로 일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상황 판단도 중요한 이유다. 한 핵심 당직자는 "산적한 많은 현안을 두고 더 이상 쇠고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여권의 바람대로만 국면이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비판 여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존하고 야당의 공세는 식을 줄 모른다. 때문에 여권은 당분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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