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의 국가전산망 무단 도용이 결국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이어졌다. 본보 확인결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허술한 국가전산망 관리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공언도 결국 ‘헛구호’였던 셈이다.
●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본보가 입수한 ‘네트워크 통합증명 발급기(IS-2000)’ 개발 업체인 A사의 ‘DASⅡ’ 프로그램 내 폴더. 폴더에는 주민등ㆍ초본, 건강보험 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발급과 관련해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한 지역은 실제 살고 있는 50여명의 주민번호 외에 실명은 물론이고 읍ㆍ면ㆍ동 등 거주지가 자세히 명시돼 있다. 배000씨, 사000씨 등 특이한 이름의 주민 12명과 1909년 생의 여성 노인 3명 등의 실명도 버젓이 남아 있었다.
국가전산망 접속 권한을 가진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가 100여 개나 노출된 것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찾으려면 신분증 등이 필요하듯 아이디 등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전산망에 들어가 ‘은행 예금’에 해당하는 각종 정보를 쉽게 빼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 자치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강남, 금천, 양천, 은평 등 13곳, 경북 10곳, 부산ㆍ수원ㆍ전남 6곳, 경남 5곳, 울산 4곳, 전북ㆍ충북ㆍ광주ㆍ강원 3곳, 대전ㆍ제주 2곳 등에서 공무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빠져 나간 것이다. 외부에서 지자체 관련 각종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다.
● 행안부 ‘거짓 해명’ 논란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부인으로 일관했던 행안부는 비난의 집중타를 맞게 됐다. 행안부는 국가전산망 무단도용 의혹이 제기된 16일 해명자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전국 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통합증명 발급기에 불법 설치된 DLL(Dynamic Linking Library)을 삭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A사도 18일 “전산망 접근 기록이 남는 로그 파일과 폴더 등을 20일까지 지우라”고 각 지사에 작업지시서를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키운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규명돼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행안부와 업체간의 은폐 의혹, A사가 2005년 당시 서울 마포구와 통합 발급기를 공동 개발하면서 최근까지 전국 지자체 민원실 등에 1,800여대(180억원 상당)를 보급한 경위 등은 풀려야 될 숙제다.
정부는 신뢰성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는 그 동안 “개인정보 유출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헛발질만 한 꼴이 됐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제4회 사이버 안전의 날’을 맞아 “보안 관제센터를 증축해 핵심 전산망의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앞서 4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강구하라”는 한승수 총리의 지시 후 정부 부처들이 앞 다퉈 보안점검을 강화하는 분위기였다.
전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신상이 담긴 각종 행정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최근 지적이 결국 현실화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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