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마냥 늦추면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극심해진다"며 관보 게재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관보 게재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관보 게재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에는 다음 주쯤 관보 게재를 했으면 했는데 정부가 지난번 고시를 유보한 전력이 있어 마냥 늦추다 보면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극심해진다는 우려를 전달해 왔고, 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며 "금주 중 고시가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일각에서 관보 게재 강행이라고 하는데 순행"이라며 "한미 간 추가협상이 완료된 지 1주일이 지났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에 발끈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관보 게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던 방침을 불과 하룻밤 만에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가협상은 4월 18일 체결된 협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관보 게재를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특히 캐나다에서 23일 발생한 광우병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미 추가협상 결과,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타겟이다. 광우병에 걸린 캐나다산 소가 미국에 들어와 100일만 사육되면 도축 후 미국산 쇠고기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결국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할 수입 쇠고기가 미국산일지, 캐나다산일지 알 수 없으니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무차별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서를 근거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통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 중단이 아니라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야3당은 정부의 협상결과를 폄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어정쩡한 말 맞추기 공세를 한 인상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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