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가 고유가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 대선전에서도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오일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논쟁은 매케인 의원이 당초 입장을 바꿔 연근해 원유시추 금지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케인 의원측은 “연근해 원유시추를 허용, 국내 원유생산을 늘려야 유가가 안정된다”면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을 전제로 하는 투기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연근해 원유시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오바마 의원측은 “매케인 의원은 미 석유업계의 이익을 대변, 원유시추 허용을 주장해온 조지 W 부시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연근해 원유시추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개발에 시간이 걸려 단기적으로 유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CNN 등은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매케인 의원을 지지하지만 연근해 원유시추에는 반대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에서 매케인 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위험에 빠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케인 의원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일에 휘발유등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유류세 할러데이’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의원측은 “세금 일시 면제는 미봉책일 뿐이며 고유가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 업체들에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일 논쟁’은 석유거래를 둘러싼‘투기’근절을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주도권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에너지 상품과 관련해 대형 투자자들이 전자거래와 장외거래를 할 경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엔론 루프홀(Enron Loophole)’조항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매케인 의원측은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오바마 의원이 매케인 의원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공격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미 17일 “무분별한 가격 올리기 경쟁을 막고 석유선물시장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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