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종 발표만 앞두고 있던 공기업 개혁안의 수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국민 의사를 물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개혁안이 상당 부분 후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대통령이 지침을 내린 만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국민과 이해 집단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밝혔던 공기업 개혁 원칙은 ▦가스ㆍ전기ㆍ수도ㆍ건강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으며 ▦민영화 뿐 아니라 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당초 최종 검토까지 마쳤던 공기업 개혁안은 일부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폭적인 수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혁안의 일부 후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5월말, 6월초로 예정됐던 공기업 개혁안 발표가 늦춰지면서 이미 개혁안이 상당 부분 수정되는 등 후퇴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이해 집단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안을 수정한다는 사실이 공식화하는 경우 각종 요구들이 빗발치면서 이리 저리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며 “더구나 촛불 민심이 진정될 때까지는 개혁안 발표가 어려워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20여개 공공기관 중에서 30곳 가량을 완전 민영화하고, 20~ 30곳은 경영권 민영화나 일부 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70개 안팎의 공공기관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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