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외교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쇠고기 추가협상의 한계와 미비점에 대한 언론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일부 언론에 “김 본부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국의 품질관리평가(QSA) 프로그램을 대단한 것인 양 내놓았지만 예전 국내에 있던 ‘품’ 마크로 생각하면 되고 특별할 게 없다”는 등 추가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지만 이 정도로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김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재협상시 무역보복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대국민 협박’이라는 김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2000년 중국과의 마늘분쟁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고 저는 통상교섭본부 국장이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30%이던 관세를 315%까지 높인 일주일 뒤 휴대전화 등 다른 품목이 보복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단순히 대국민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_일방적 조치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재협상 요구 시 보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도 그런 얘기를 (미측에) 찔러 봤다.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 하면 협정 파기가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 적용돼야 할 규정이 일방조치에 따라서 파기되면 분쟁의 단초가 되고 WTO에서 패소하면 보복까지 갈 수 있다.”
_QSA가 민간 자율에 근거한 만큼 나중에 민간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다 해서 소송을 걸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QSA에 참여 여부는 자율적이지만 일단 참여가 되면 미 정부가 정할 요건을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발동된다. 이후 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차라리 빠져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그들의 수출품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 업자들이 자국 정부에 자유교역을 방해한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다.”
_추가협상 결과는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로 정확한 기한이 없다. 미국수출업자들이 QSA가 적당하지 않고 풀 시기가 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
“이번 조치는 양국 합의에 따른 것이고 종료도 양국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신뢰가 회복될 때 30개월 이상도 수입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반입되는 양이 늘어나는 추세, 혹은 여론조사 등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_(이면의) 구두합의 등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추가협상은 오로지 쇠고기에 국한됐다. 그것과 교환으로 어떠한 합의, 그런 것은 일절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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