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들은 “그만하면 정부가 협상을 잘 마무리한 것같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국민 불안을 없애려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렸다.
“이만하면 됐다”vs“재협상이 유일 해결책”
치과의사 최모(53)씨는 “정부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 같으며, 더 이상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가능한 것을 얻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박모(35)씨는 “협상 결과가 생각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다”며 “이제는 촛불을 내리고 국민화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 서모(32)씨는 “정부가 미국의 비위만 맞추려고 해 실망했다”며 “통상 마찰을 떠나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아예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회사원 이모(28ㆍ여)씨도 “국민들이 주장하는 특정위험물질(SRM) 전체의 수입금지도 안 받아들여졌고, 이전 협상에서 미국에 넘겨준 검역주권도 찾아 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수ㆍ진보 시민단체 극명한 입장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22일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시국을 수습해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추가 협상이 이뤄진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철환 대변인은 “촛불 시위대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체적 요구조건이 없는 막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추가협상을 “기만적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책회의는 “협상무효와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중단 및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변은 “영문 합의서를 공개하는 등 추가 협상과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우농가 “일단 환영, 향후 지원책 마련”요구
축산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국민 불안심리가 다소 누그러질 것 같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나 농가 지원책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호 경북 경주축협조합장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미국 정부의 보증을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는 이제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축산농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재환 한우협회 안동시지부장도 “추가협상으로 국민 불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료 값 안정과 폐업 보상 등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축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대전ㆍ충남 한우협동조합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쇠고기 소비가 10% 이상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가 책임지고 한우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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