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아직도 미흡하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등원 여부를 놓고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일단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등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낙제점 협상”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미국 쇠고기 업자에게 맡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특히 ▲광우병 발생시 여전히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위한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이 아주 낮고 느슨한 형태의 보증에 불과하다는 점 ▲곱창, LA갈비의 수입을 허용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도 “QSA 프로그램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정한 뒤 정부에 요청하면 미 연방 검역관들이 1년에 1, 2회 점검하는 방식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행 수출증명프로그램(EV)보다도 못한 조치”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이런 혹평에도 불구하고 등원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2일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미흡하다. 의원들 사이에도 부정적 여론과 분위기가 많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등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손학규 대표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 회의, 24일 의원총회에서 등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등원 조건을 고수했다.
물론 당내에는 가축법 상정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구체적 범위나 처리 절차는 여당과 상의할 수 있다는 온건론도 상당하다. “한나라당이 가축법을 본회의에 상정,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면 야당도 등원 명분이 생기고 숫자에서 우세한 한나라당도 불리할 게 없지 않느냐”(원내 핵심 관계자)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등원의 전제조건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으니 민주당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견제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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