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를 위한 해외시찰이나 연수를 빙자해 관광성 외유를 떠나거나 국외여행 경비를 불법 조성하는 등 상당수 해외 공무출장이 ‘세금으로 떠나는 해외관광’으로 변질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6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광성 여행을 다녀온 공직자들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정부와 공기업 임직원 25만7,031명은 해외출장에 1조원에 가까운 경비를 썼다.
감사원 관계자는 “603개 기관 중 기획예산처와 산업은행 등 30개 기관을 추려 실지 감사를 한 결과, 기관당 연평균 627명이 16억7,000만원을 들여 해외출장을 했으며, 외유 1회당 평균 6, 7명이 일주일 가까이 해외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 명분은 해외기관 방문, 실제는 관광ㆍ친지방문
옛 문화관광부 직원 A씨는 2005년 8월 ‘해외 문화예술 시설 건축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9일간의 독일ㆍ프랑스 방문 일정 신청을 냈다. A씨의 공무 국외여행 계획에 기관 방문 등 공식 일정이 전혀 없는데도 그대로 허가가 나왔다.
이러다 보니 A씨는 9일을 대부분 관광으로 소일했고, 귀국 후에는 인터넷 등에서 유럽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뽑아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05년부터 연간 두 차례 25명 내외의 직원들에게 서울대 모 연구소에 ‘산은 MBA’위탁 교육을 시키면서 이들 직원들에 대해 학기마다 해외연수와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을 시켜줬다.
하지만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아 해외연수ㆍ산업시찰은 관광여행으로 변질됐다. 산업은행은 2005~2006년 위탁교육 대상자 108명에게 6억7,000만원짜리 유럽ㆍ동남아 관광을 시켜준 셈이다.
■ 여행사 관광상품이 해외출장 일정
부산시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 직원 4명은 2006년 ‘선진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기법 전수’명목으로 호주, 뉴질랜드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며 9박10일간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정은 모 여행사의 관광상품으로, 유명 관광지 탐방이 주된 일정이었으며 기관 방문지인 시드니 시청 방문 일정은 담당자와 면담할 수 없는 토요일에 잡혀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 공무원들은 출장 기간 대부분을 관광상품에 참여한 일반인들과 함께 마운트 쿡,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등 명소 관광을 즐겼다. 옛 산업자원부와 전라남도, 산업은행 직원들도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출장 허가를 받아 해외관광을 즐겼다.
■가짜 출장계획서는 기본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 등 17명은 2005년 9월 해외축제 견학 계획서를 만든 뒤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 4개국 명소를 방문했고, 한전 직원들은 2006년 이미 종료된 해외포럼에 참석한다며 허위로 출장계획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스위스 관광 일정으로 채웠다.
옛 문화관광부는 2006년 11월 미디어 부서 직원 등 4명이 ‘유럽의 미디어산업 현황 및 정책자료 수집 분석’을 이유로 영국 BBC방송 등 8개 기관을 시찰하기 위해 10일간 유럽 3개국 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2명은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 공무원이었고, 출장기간의 3분의 2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관람 등 관광으로 소일했다. 전남도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도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의 출장을 허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 여비 편법조달 및 산하기관에 떠넘기기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월 주요국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정 연구 목적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여비 5,000여만원을 코트라에 떠넘겼고, 산업은행은 2005~2007년 국외여행 568건 가운데 146건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에서 부담케 했다.
옛 산업자원부는 2006년 국제협력단 파견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 가운데 6,800만원을 장ㆍ차관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5~2006년 농수산물안정기금 4,300만원을 직원 여행경비로 썼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외출장에 대한 규정과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관광성 외유가 관행화해 있다”며 “각 기관마다 해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심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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