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엊그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부문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과 직결된 이들 분야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서 한 번도 민영화 대상에 오른 적이 없는데도 ‘쇠고기 촛불 정국’에 편승한 갖가지 괴담이 사그라들지 않아 ‘당ㆍ정ㆍ청 합의’로 민영화 배제 방침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터넷과 시위현장엔 “민영화하면 하루 수돗물값이 14만원이나 되고 가난한 사람은 병원도 못 간다”는 유언비어가 그치지 않았다. 정권이 신뢰를 잃은 반증이지만, 수돗물과 건강보험 등 민감한 사안을 앞세워 공기업 개혁의 전체 그림을 뒤흔들려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부풀린 측면도 크다.
사실 에너지 상수도 건보 등은 합리적 가격에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재화로서의 성격이나 균질적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정서로 볼 때 섣불리 민영화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 대상은 300여 개 공공기관 중 규모가 작거나 공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50여개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상당수 국민들은 공기업 개혁이라면 대기업에 넘어가는 민영화를 떠올린다. 정부가 경영진 교체부터 서두르는 등 개혁의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특별회견에서 ‘선진화’라는 표현을 쓰며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기업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기업 방만경영을 수없이 봐온 국민들이 괴담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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