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경제적 인센티브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대신 7월까지 군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18일 최근 한나라당과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으며 당도 이 같은 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군복무기간을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 국민연금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형태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해주되 미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군필자 지원책으로 ▦국가가 대납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좀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꾸려 7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한 뒤 당정조율을 거쳐 금년 중엔 법제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정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18대 국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에게 점수를 얹어주는 군가산점제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부활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군필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발의)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폐기된 바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