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방문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름값 인하 등 정부가 더 이상 해줄 것은 전혀 없다”며 “이제 화물노조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운임 협상에 집중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화물차 전환 지원, 화물차 매입, 통행료 할인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만큼 이제 파업의 당사자인 운송업체, 화주, 차주가 나서 실마리를 풀라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는 화주나 운송업체, 차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도 정부에 매달려 봤자 더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측은 핵심 쟁점인 운임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송업체, 화주, 화물연대 모두 운임을 인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조만간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늘부터 운임 협상이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운송 거부 사태는 (운송료 인상 외에) 다른 명분도 없다”고 타결을 낙관했다.
“정부가 화물차를 매입키로 한 것은 국민 세금을 특정 집단에 몰아준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그 문제는 오랫동안 고심하며 검토해왔던 사인으로 이번에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추경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해줘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를 예로 들며 “공급 과잉이라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더 사주는 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표준운송료 실시와 관련, 정 장관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선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화주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순서대로 차주부터 설득해서 최종적으로는 화주와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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