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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의 선택/ NYT 매케인-부시 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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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국의 선택/ NYT 매케인-부시 정책비교…

입력
2008.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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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공화당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인기 없는’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얼마나 답습하고 있는 지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측은 매케인 의원을 ‘맥부시(McBushㆍ매케인과 부시를 혼합한 조어)’라고 공격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측은 부시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오바마 의원측 주장을 부당한 ‘정치적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17일 매케인 의원은 경제문제, 이라크전, 의료보건 정책 등에서 부시 대통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환경문제나 구체적 외교정책, 핵확산 문제 등에서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부시 대통령은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옹호하고 있고 매케인 의원도 2001, 2003년에는 감세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부시 대통령의 영구 감세안을 지지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나아가 법인세를 35%에서 25%로 낮추고 기업투자에 대한 과세 유보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주요 감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라크전과 관련해선 부시 대통령처럼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하면서 미군 철수일정표 제시에 반대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대부분이 2013년까지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 문제를 언급하며 차별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의무적 제한을 요구함으로써 부시 대통령과 구별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외교정책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노선을 비판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과의 연대 강화를 앞세우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제한 협약, 유럽에서의 전술 핵무기 폐기,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재정지원 확대, 중국과의 핵 협의 등도 지지하고 있다.

북한 및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 다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협의 지속을 지지하고 이란에 대한 조건 없는 포용에 반대하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 폐기와 관련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부시 대통령 보다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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