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가스ㆍ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억제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 공공요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고통 완화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데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길게 봐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용걸 예산실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추경을 통해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것 역시 서민 유류비 절감 방안의 하나”라며, 편법 추경 논란을 일축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