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불법유통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대형 웹하드ㆍP2P 업체(본보 4월21ㆍ22일, 5월22일자) 대표 5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게 단순 방조가 아닌 불법파일 유통의 공범 혐의를 적용,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5개 업체는 78만~900만명의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자사 사이트에 게시돼 있던 불법파일을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50억~2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다운로드 대가는 3~10MB당 1원으로 영화 한편당 200~300원 정도였다. 나우콤을 제외한 4개 업체는 이 중 10%를 불법파일을 게시한 업로더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영화 파일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형식적인 단속만 벌이는 등 파일 유통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불법파일 다운로드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업ㆍ다운로드 수 증가를 위해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 업체를 파일 유통의 방조자가 아니라 업로더들과의 공모를 통해 수익을 올린 공범으로 의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고 죄질도 무거워 7개 업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5개 업체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주피트(Jupit), 신화(Shinhwa) 등‘릴리스 그룹’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파일을 대량으로 게시한‘헤비 업로더’ 8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DVD 등에서 영상을 추출해 파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릴리스 그룹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나우콤은 이날 문용식(49) 대표의 구속과 관련, 자사의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를 통해“아프리카의 촛불집회 생중계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과잉수사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화계의 고발로 3, 4월부터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문 대표는 피디박스와 클럽박스 때문에 구속된 것이며 아프리카는 수사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우콤은 본사 홈페이지와 피디박스, 클럽박스에는 문 대표 구속에 대한 입장을 고지하지 않았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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