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한ㆍ미 통상장관 협상이 재개됐다. 미 측이 귀국길에 오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붙잡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협상인 만큼, 17일(현지시간) 3차 협상에서 극적 돌파구를 찾았을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17일 “김 본부장이 16일 오후 워싱턴으로 귀환한 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 접촉 및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며 “양 측은 협의 결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16일 밤으로 예정됐던 장관급 공식 협의를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ㆍ미 양 측은 17일 오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무진간 기술 협의에 이어 오후에는 정부 보증 등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장관급 공식 협의를 가졌다. 미 측이 전날 비공식 접촉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존 입장에서 양보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장관급 3차 협상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18일께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워싱턴에서의 장관급 협상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미 측 양보안이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3차 협상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ㆍ미 양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민간업계의 자율 수출입 규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 측은 우리가 요구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 민간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한 정부 보증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EV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 우리가 맞고 있는 국난적 상황을 감안할 때 EV프로그램이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등 한ㆍ미 양국은 EV프로그램의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