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와 관련,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혁과 표준운임제 연구착수 등 5가지 추가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표준 요율제 조기 법제화, 노동3권 보장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차 감차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의 보급 확대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 10톤 이하까지 확대 ▦6월 중 총리실 산하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과 표준운임제 연구용역 착수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화물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감차하는 데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고 차주가 경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30~40%저렴한 LN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들여 개조비용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철회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현장복귀를 부탁한다”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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