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간의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국제통상규범을 앞세워 좀체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촛불시위로 분출된 미국산 쇠고기 거부 여론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문제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태를 끌고 가 과연 미국에 유익한 결과에 이를지 의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협상의 난항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문서로 된 보증을 꺼린 때문이라고 한다. USTR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양보가 일본ㆍ대만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도 있다. 육류 수출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의원 등도 자율규제 기간을 4개월 정도로 줄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장애는 애초 예상한 것이고, 추가협상 타결의 관건은 역시 미국 정부의 의지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리 정부의 성급한 자세 때문에 미 수출업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타결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균형을 잃었다.
미 농업전문 인터넷매체가 15일 “30개월 미만 쇠고기부터 수출하자는 업계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국제적 파동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규범과 기술적 문제를 앞세워 통상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익을 다투는 협상에 이골이 난 USTR가 최소한의 양보를 하기 위해 짐짓 완고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은 물론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한 협상전술은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미 감정이나 동맹관계를 굳이 거론할 것도 없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 언론까지 “이명박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나선 마당이다. 더 이상 한국 정부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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