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차단하는 별도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운용을 미국 정부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 열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추가 협상에서 이 의제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농림식품수산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정부측에 한국용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에서 미 농무부 검역관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되는지를 검역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이를 수출검역증명서에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국가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 농부부가 별도로 수출작업장을 감독하는 것으로, 30개월 이상을 포함한 미국 내수용 쇠고기를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가 되는 경우 한국용 수출작업장에서는 굳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측은 새 수입위생조건에 배치되는 데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가 협상을 위해 출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슈워브 대표와 수출증명 프로그램 도입을 포함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이날 새벽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무역 보복을 감수하면서 재협상을 하는 것이 능사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재협상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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