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핵심 과제인 공기업 개혁마저 후퇴하는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공기업 개혁의 시기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지금은 민생대책이 우선이며, 공기업 개혁과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쇠고기 문제가 수습되는 대로 이를 추진하려는 청와대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기획재정부마저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하면서, 공기업 개혁 문제는 당ㆍ청 간 갈등은 물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에도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감세와 추경, 금리 인하 등 거시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 당정 간 갈등을 보여온 데 이어, 공기업 개혁마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볼썽사납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인사실책 및 부실한 쇠고기 협상으로 10%대로 추락했다고 공기업 개혁마저 연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 지원과 독점을 바탕으로 방만 경영과 고임금 잔치로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이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 혼쭐이 났다고 최우선 순위의 개혁 과제까지 미루는 것은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공기업 개혁이 후순위로 밀려나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개연성이 크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후반에는 레임덕과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공기업 구조조정이 용두사미가 됐기 때문이다.
공기업 개혁을 미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공기업 개혁을 반대여론이 많아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한 한반도 대운하와 한 묶음으로 뒤로 미루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문제는 민주노총, 공기업노조가 촛불집회에 무임승차하며 공기업 개혁 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이다.
당정은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고삐를 죄야 한다. 고유가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에 힘쓰면서도 시대적 과제인 공기업 개혁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민심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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