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3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 요도호 납치범 인도에 협력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이달 개최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과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결과 "북한측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재조사 실시를 약속하고 북한 거주 요도호 납치범 인도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재조사 방법은 서둘러 북일 사이에 조정하겠지만 신속한 조사를 통해 납치피해자 귀국 등 조기에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치무라 장관은 이에 따라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취해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해 ▦인적 왕래 ▦북한의 전세항공기 입항 ▦일본의 인도지원물자를 수송해 가기 위한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북한 출국 자제 요청도 미사일 발사 이전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북 제재는 ▦만경봉호를 비롯한 북한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물품 수입 금지 ▦24개 사치품 북한 수출 금지 ▦북한 국적자 일본 입국 금지 및 조총련 관계자 북한 방문 후 재입국 금지 등으로 12일 국회 승인을 받아 10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마치무라 장관은 "북한은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며 "납치문제 해결을 향한 절차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어느 정도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대북 경제ㆍ에너지지원과 관련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현시점은 지원에 참가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할 만큼의 진전이 아니다"며 북핵 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6자회담 참가국의 에너지지원에는 여전히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일은 송일호 북한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와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대표로 9개월만에 만나 국교정상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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