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 주권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끈질기다. 야권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선에서 휴전을 바라는 정부와 여당의 기대를 일축하면서 확전에 나섰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격 포인트는 정부 대표단의 미국 도축장 점검 결과 허위 발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완전 제거 여부, 한나라당 의원단 방미 성과 무용론 등에 집중되고 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 도축장 점검 결과 은폐 의혹에 집중 포화를 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실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해 30개 수출 작업장의 상황을 점검한 뒤 “위생 관리와 SRM 제거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입수한 농림부 보고서를 보면 “문제 없다”는 당시 브리핑은 허위였다. 일부 도축장은 광우병 교차 위험이 존재해 실사단이 시정을 요구했고, SRM 부위가 확실히 폐기되는지 점검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인 치아감별법과 관련, 미국측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당시 브리핑에서는 빠졌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이 아니라 미국 쇠고기 도축장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문제를 덮어주기 위해 맞춤형 출장 서비스를 했다”(차영 민주당 대변인)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SRM 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16일 회의에서 박상천 공동대표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SRM 문제에 대해 대폭 양보한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편도와 소장 끝 부분(회장원위부) 등 2개 부위의 SRM만 제거하면 되고, 30개월 이상에서는 이를 포함해 뇌 척수 등 총 7개 부위를 제거키로 합의했다.
박 대표의 지적은 ‘4월 협상 이전만 해도 30개월 미만 쇠고기도 7개 부위 SRM을 모두 제거토록 돼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수준으로 돌아가야 안전이 확보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 문제도 계속해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의원단의 방미 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방미 결과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협상 전체를 다시 하자고 하면 미 의회가 자동차 재협상 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방미단의 15일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차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기는커녕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갖고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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