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던 백용호(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3월 취임하자마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제한제도 축소 등을 서두르며 ‘대기업 프렌들리’의 중심에 섰다. 공정위가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그런데 최근 백 위원장의 행보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규제 완화’만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기업들이 공기업을 인수해 독과점을 강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12일에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분을 대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전문가 출신인 백 위원장이 초기에는 공정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점차 높이면서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 집회 등으로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 것도 공정위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 완화논란 등 향후 각종 법개정 과정에서 백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나아가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제도 완화 등 친재벌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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