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IT업체의 국가전산망 무단 도용(한국일보 16일자 1ㆍ10면)과 관련, 앞뒤 안맞는 해명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전산 관련 공무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16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전용 프로그램인 DLL (Dynamic Linking Library)이 A사가 개발한 통합 증명 발급기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인 DLL이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또 “해당 업무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국가전산망에 접속할 수도,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DLL 설치는 확인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언론의 기우(杞憂)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DLL은 지자체에서 최근까지도 버젓이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있어서는 안 될’ 행안부 DLL이 통합 증명 발급기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 DLL이 사용됐는지 여부인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DLL 무단 사용과 접속 경위, 피해 규모 파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파문 덮기에만 급급했다.
더구나 이 같은 해명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 및 실태 파악, 무인민원 DLL 파일이 통합 증명 발급기와 연결된 공무원 PC에 내장돼 있을 경우 즉시 삭제 조치하겠다’는 향후 조치 계획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피해 규모 파악 등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작 현황과 실태 파악은 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 전산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올 게 왔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 B시의 한 전산 공무원은 “통합 증명 발급기의 DLL 설치는 전산 업무 분야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비밀”이라고 말했다. C군의 한 공무원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이후 각종 증명서 발급 통계 건수가 잡히지 않아 프로그램을 아예 삭제한 뒤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개발업체인 A사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통합증명 발급기를 이미 철거하거나 폐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산 기관 담당자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전산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회의에서 문제점이 불거지자 행안부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대책이 뭐냐’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행안부는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었으니, 곪았던 게 드디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전문가를 불러 시스템상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